전자책 출판 시 유의해야 할 저작권, 표절, 수익 분배 법률 가이드

전자책 출판 시 유의해야 할 저작권, 표절, 수익 분배 법률 가이드

전자책은 누구나 쉽게 출판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지만, 그만큼 법적 리스크도 함께 존재합니다. 특히 저작권, 표절, 수익 정산, 세금 신고</strong 등에 대한 이해 없이 출간을 진행하면 추후 분쟁이나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이번 글에서는 전자책 작가가 반드시 알아야 할 출판 윤리 및 법률 가이드를 정리해드립니다.

1. 저작권: 전자책의 기본 전제

전자책은 글, 이미지, 구성 등 모두 저작물로 보호받습니다. 하지만 동시에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.

✅ 반드시 저작권 주의해야 할 예

• 뉴스 기사, 블로그 글 일부를 그대로 인용
• 캔바 외 외부 이미지 무단 사용
• 책, 강의 내용 그대로 정리하여 전자책화

예외: 공공기관 데이터, 저작권 만료 콘텐츠, CC 라이선스 자료는 사용 가능 단, 출처 명시 + 상업적 사용 가능 여부 확인 필수

2. 표절: 무단 인용과 유사 콘텐츠 조합의 문제

표절은 가장 흔한 전자책 리스크 중 하나입니다. 표절은 단순한 문장 유사성뿐 아니라 아이디어 도용, 구성 복제도 포함됩니다.

표절 예방 체크리스트

• ✅ 직접 경험과 사례 중심 서술
• ✅ 참조 문헌/사이트 출처 명시
• ✅ AI 생성 콘텐츠 활용 시 수정 및 재작성

Tip: ‘카피킬러’, ‘CopyLeaks’ 등의 표절 검사 도구를 활용해 출판 전 콘텐츠 유사도를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.

3. 이미지, 폰트, 표지 사용 시 유의점

✅ 안전한 이미지 소스

• Unsplash, Pixabay, Pexels → 무료 상업용 사용 가능
• Canva Pro → 사용 조건에 따라 상업적 활용 가능

❌ 주의 대상

• 구글 이미지 검색 결과 → 대부분 무단사용 불가
• 유명 브랜드/캐릭터 → 상표권 및 저작권 위반 우려

폰트 또한 상업적 이용이 가능한 무료 폰트(예: 나눔스퀘어, 배민체 등)만 사용해야 안전합니다.

4. 수익 분배 및 공동 저작자 계약

공동 집필자나 삽화가와 함께 전자책을 제작한 경우, 수익 분배 조건을 사전에 계약서로 명시해야 합니다.

공동 출판 계약서 필수 항목

• 저작권 귀속 범위 (공동 vs 위임)
• 판매 수익 분배 비율
• 수정/재출판/강의 활용 가능 여부

간단한 계약서 양식은 대한출판문화협회, 크몽 등에서 무료로 제공됩니다.

5. 전자책 수익의 세금 신고 방법

전자책으로 발생한 수익은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

종합소득세 신고

대상이 됩니다.

프리랜서 or 개인사업자 구분

• 📌 1회성 수익: 기타소득 (KDP, 리디북스)
• 📌 지속적 수익 + 강의 등 병행: 사업자 등록 권장

세금 신고 간단 요약

•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(홈택스)
• 플랫폼 수수료 포함하여 실수령 금액 기준
• KDP는 해외원천소득으로 분류되며, W-8BEN 제출 필요

6. 애드센스/플랫폼 정책 위반 주의

전자책 콘텐츠가 구글 애드센스, 블로그, 유튜브 등 플랫폼에 노출될 경우, 각 플랫폼의 정책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.

• 폭력성, 혐오 표현, 허위 정보 → 애드센스 승인 불가
• 의료·금융 콘텐츠 → 전문 자격 인증 필요
• 유사 도서 내용 반복 → 플랫폼 저품질 처리 가능성

가장 안전한 전략은 **나만의 경험, 실전 중심 콘텐츠**로 구성하는 것입니다.

마무리: 전자책 출판, 신뢰와 책임의 콘텐츠

전자책은 누구나 쓸 수 있지만, **누구나 존중받는 콘텐츠**는 아닙니다.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이 바로 출판 윤리와 법적 책임에 대한 인식입니다.

이 시리즈를 통해 단순 수익을 넘어서, 지속 가능한 콘텐츠 자산을 만드는 작가가 되시길 바랍니다.

 

[시리즈 완결] 전자책 출판 가이드 #15 –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.

 

 

다음편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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